[앵커]<br />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인데 TV로도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 구형 의미와 선고를 앞둔 법조계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.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박영수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핵심 죄목인 뇌물공여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구형이 과중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죄의 경우 수뢰자는 금액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준 사람은 아무리 거액을 줘도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기준도 1억 원 이상의 뇌물공여는 기본형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건 뇌물을 주는 수단인 재산 국외 도피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재산 국외 도피가 형량이 가장 무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이 산정한 도피액이 77억9천만 원입니다.<br /><br />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 되는데요<br /><br />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되고 또, 인정액수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식적으로 이 부회장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81141372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